개인형 이동장치(전동킥보드 등) 총정리: 종류, 면허, 과태료

 

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중 하나인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길가에 전동킥보드들이 많이 서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.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와 면허 필요여부,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. 끝까지 보시고 몰라서 불이익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

 

 

 

 

목차

1. 개인형 이동장치란?

2.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

3. 이동장치별 면허, 통행방법, 보호장구 규정 알아보기

4. 과태료 규정 알아보기

 

 

개인형 이동장치에 필요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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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형 이동장치(Personal Mobility)란?

 

 

▶ 개인형 이동장치(Personal Mobility)는 최근 등장하며 대중적인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. 「도로교통법」에서는 이를 ‘개인형 이동장치’로 정의하며, 다양한 종류와 규제 기준이 적용됩니다. 

 

▶ 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이동수단을 말합니다.

 

▶ 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됩니다.

 

   1. 25km/h 이상의 속도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

 

   2.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

 

   3.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15조 제1항에 따라 안전 확인 신고가 완료된 제품일 것

 

위 요건에 해당하는 장치는 전동킥보드, 전동이륜평행차,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 등이 포함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

 

 

< 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되는 종류 >

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요 종류에는 전동킥보드, 전동이륜평행차,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(스로틀 방식)가 있습니다.

 

1. 전동킥보드

가장 대중적인 PM으로, 전기로 작동하며 자전거도로 및 차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 

2. 전동이륜평행차

자율 평형 기능을 갖춘 두 바퀴 장치로, 전동킥보드와 비슷한 규제를 따릅니다.

 

3.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

   페달 없이 전동기의 힘으로만 움직이는 전기자전거로,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합니다.

 

    ☞ 스로틀 방식과 달리, PAS 방식(페달 보조 시스템) 전기자전거는 별도로 분류되며 일반 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.

    ☞ '스포틀방식 + PAS방식'이 겸용된 경우에도 전동기의 동력 만으로 자전거를 움직일 수 있으므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됩니다.

 

 

< 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장치  >

다음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되지 않으며,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됩니다.

 

1. 전동외륜보드(원휠)

 

2. 전동이륜보드(투휠)

 

3. 전동스케이트보드

 

이유: 이러한 장치는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떨어지며, 자전거도로 통행 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「도로교통법」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.

 

 

 

이동장치별 면허, 통행방법, 보호장구 규정 알아보기

 

 

개인형 이동장치의 면허여부, 도로이용방법, 보호장구 등 법적 기준과 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1. 원동기장치자전거

    ●  종류 :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, 125cc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, 전동외륜보드, 전동이륜보드, 전동스테이트보드 등

    ●  면허 :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

    ●  도로이용 : 차도통행, 보도동행금지

    ●  보호장구 : 오토바이용 안전모

 

 

미성년자도 미리미리 원동기 면허를 취득해 놓아야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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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개인형 이동장치

    ●  종류 : 전동킥보드, 전동이륜평행차,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

    ●  면허 :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

    ●  도로이용 : 자전거도로 통행가능(자전거도로가 없을 시 차도총행), 보도동행금지

    ●  보호장구 : 자전거용 안전모

 

3. 자전거

    ●  종류 : PAS방식 전기자전거, 자전거

    ●  면허 : 필요없음

    ●  도로이용 : 자전거도로 통행 

    ●  보호장구 : 자전거용 안전모

    

 

과태료 규정 알아보기

 

 

▶ 개인형 이동장치의 처벌 법적 기준은 2021뇬 5월 13일 개정되어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. 

가장 주목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  

 

 ●  면허 요건 강화: 모든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자는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: 미소지지 범칙금 10만 원

 

 ●  미성년자 사용 제한

     -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원동기 면허가 없으므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.  : 보호자 처벌 과태료 10만 원

 

  ●  운전자 주의의무 관련

     - 동승자 탑승금지 : 위반 시 범칙금 4만 원

     - 안전모 착용 :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

     - 약물, 과로운전 시 : 범칙금 10만 원

     - 등화장치 작동 : 미작동시 범칙금 1만 원

 

   ● 음주운전 : 10만 원

 

  ●  신호위반, 중앙선침범 등 : 범칙금 3만 원

 

  ●  지정차로 위반 : 범칙금 1만 원

 

 

 

이번 포스팅에서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와 면허 필요여부,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모든 것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규정에 맞는 기기 선택과 안전수칙 준수가 필수입니다.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수칙 준수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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